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세요.
✅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부가세 신고서 등입니다. 이 서류들은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제출까지 전 과정을 도와줍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앱에서는 신청 현황 조회 및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업일 기준으로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임대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셋째,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 폐업지원금 지급 |
| 유형 2 | 임대 사업자 | 점포 철거비 지원 |
| 유형 3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 재기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유형 4 |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내 | 지원 제한 |
| 유형 5 |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업종 | 지원 대상 제외 |
✅ 지급 금액
폐업지원금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의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 이전 또는 장비 반출에 필요한 운반비 등의 실비 항목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사업 규모, 업종, 임대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폐업 당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점포 철거 및 내부 정리를 완료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최대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점포 원상복구에 소요된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간판 철거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실비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원 항목 | 세부 기준 | 지급 금액 |
|---|---|---|
| 점포 철거비 | 임대계약 해지 후 내부 철거 완료 시 | 최대 100만원 |
| 원상복구비 | 계약조건에 따른 시설 복구 완료 시 | 최대 50만원 |
| 운반 및 정리비 | 장비·가구 반출, 이동비 등 실비 | 최대 30만원 |
| 폐기물 처리비 | 점포 폐기물 처리 증빙 시 | 최대 20만원 |
| 기타 공사비 | 간판 철거, 외부 정리 등 | 실비 내 지원 |
✅ 유효기간
폐업지원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폐업일 기준 60일 이내'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유로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폐업 사실 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니, 폐업 직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임시 접수를 완료하세요. 이후 서류 보완은 추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보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해당 상황은 관련 서류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심사 후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확인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 이후, 처리 현황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 서류 보완 여부, 지급 예정일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추가 보완 요청 시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알림을 확인한 후 즉시 대응하는 것이 빠른 지급을 위한 핵심입니다.
지급 완료 시에는 신청 당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문자로 지급 완료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나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 Q&A
Q1. 폐업 후 이미 철거를 완료했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1. 폐업일 기준 60일 이내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철거 전후 사진 및 관련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증빙 자료는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Q2. 폐업지원금과 재도전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일부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중복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지원 항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허용되며, 정확한 사항은 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Q3.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지원금 회수되나요?
A3. 재창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동일 장소나 동종 업종으로 3개월 내에 재창업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